“승진이 자아실현일 수 있지만, 집팔아 가족에 피해 주긴 싫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하며 마스크를 벗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내년 보건·의료 분야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번지수를 잘못 짚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 다주택자를 21번의 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은 부동산 포퓰리즘의 결과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은 청와대·여당을 넘어 행정부로 향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고위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2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빨리 부동산을 팔라는 지시다. 지난해 말 현재 1081명에 달한다. 정무직 장차관급을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긴급 조사하고 있다.김현미 경질 요구 국민청원 올라와2급 이상 1081명 보유실태 전수조사 공직자 다주택자 논란의 불씨를 댕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무주택자가 될 판이다. 청주 집을 판 그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 아파트를 이달 중에 팔겠다고 이날 밝혔다.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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