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퇴임하는 서미화 인권위원 “인권위 역행 뚜렷···‘윤석열차’ 문체부 경고는 명백한 인권침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18/kyunghyang/9151064535524861927648-9151064535524861927648-1659137643555471361.webp)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따라, 정당 추천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거꾸로 가는듯한 현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직 퇴임을 앞둔 서미화 인권위원은 18일 전화 인터뷰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시원하기도 하지만 이런 시점에서 임기를 마감하게 된 우려심과 걱정이 앞서 마음이 무겁다”고도 했다.
서 위원은 정권이 바뀌고 인권위원이 4명 교체된 지난 1년간 인권위가 역행했다고 평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한 것에 대한 진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 관련 제도개선 권고 건을 각하한 것을 예로 들었다.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분신 사건과 정부의 ‘건폭몰이’에 대한 인권위 입장 표명이 보름 넘도록 나오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인권위는 4명의 상임위원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인권위원들의 결정은 한국 사회 인권 의제의 방향을 가리키는 ‘풍향계’ 역할을 한다.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들어온 진정 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인권 이슈와 연관된 공·사 기관에 어떤 의견을 전할지 정하기 때문이다. 몇몇 기관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정책과 제도를 바꾸기도 한다.
시각장애인 최초로 인권위원이 된 서 위원은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등 전남 지역에서 장애인 인권 관련 활동을 해왔다. 대통령 지명으로 2020년 5월1일부터 비상임위원 활동을 시작한 서 위원은 지난 4월30일부로 임기를 마쳤다. 서 위원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이날까지도 인권위원 업무를 보고 있다.“시각장애인이라 문서를 들으면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다. 정부가 바뀌고 작년 말부터 인권위 진정 사건 결정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갔다. 꾸준히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다시 거꾸로 가는 듯한 이런 현실을 느끼고 있다. 시원하기도 하지만 이런 시점에서 임기를 마감하게 돼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화물차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법률개정안 건이 상임위원회에서 2대 2로 팽팽하게 결정이 안 된 게 있었다. 중차대한 내용인데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았나. 비상임위원은 모욕적인 말도 들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엔데믹=코로나 끝' 아냐... 격리 권고 변경, 실이 더 많을 수도'''엔데믹=코로나 끝' 아냐... 격리 권고 변경, 실이 더 많을 수도' 엄중식 코로나19 엔데믹 이영광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행복 홍성 위해 한 번 더 보고, 뛰고, 듣겠다''행복 홍성 위해 한 번 더 보고, 뛰고, 듣겠다' 홍성 홍성군_최초_여성_부군수 충남도정_최초_여성_부단체장 내포신도시 조광희_부군수 이은주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행복할 의무' 말하는 김우빈이 만들어가는 유토피아, '택배기사''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살지 고민하는 사람. 그게 5-8이 아닐까 생각하고 접근했어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택배기사' 김우빈 '아버지도 놀란 흡연신, 사실은...''택배기사' 김우빈 '아버지도 놀란 흡연신, 사실은...' 김우빈 김우빈인터뷰 넷플릭스 택배기사 이솜 손화신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전 발발, 공포 떠는 수단인들... 고통에 공감해주길''내전 발발, 공포 떠는 수단인들... 고통에 공감해주길' 아프리카 내전 난민 수단 김상준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마트 명함', 토박이 인쇄인과 교포 청년 개발자의 협업'스마트 명함', 토박이 인쇄인과 교포 청년 개발자의 협업 서울인쇄센터 뉴버전 스마트_명함 국보사 최대혁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