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도 돈을 받고 하는 용역이잖아요...LH서 요구하는 게 공사 기간에 맞춰서 준공을 해야 된다예요. 그런데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시행사 순살아파트 전관예우 건설비리 감리
지하자 주차장 기둥에 들어가야 할 철근이 빠졌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건물의 건설공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벽식, 이건 벽을 많이 만들어서 벽이 천장을 떠받치게 하는 방식이에요. 둘째 라멘식. 이거는 천장에다가 사각형의 프레임. 보라고 하죠. 보를 짜서 얹고 그 보를 기둥이 떠받치는 형식입니다. 셋째가 무량판식인데요. 천장에 보를 얹지 않고 기둥 수도 최소로 해요. 그러면 보의 두께만큼 층고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기둥 수도 적으니까 넓이도 확보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기둥이 엄청 튼튼해야 됩니다. 기둥에 철근을 칭칭 감아서 보강을 해야 해요. 그리고 기둥 수 줄이는 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계산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기둥 수 계산을 잘못했거나 혹은 보강 철근을 덜 감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너진 삼풍백화점이 바로 이 무량판 공법을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고 후에는 이 공법을 꽤 오랫동안 안 썼어요.
◇ 김현정> 설계, 실제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여기다가 통신 기기 뭐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기둥이 많네, 이러면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고의로 빼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김현정> 그렇죠.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거 외에 비용을 줄이거나 혹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빼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둥 수를 뺀다든지 철근 감는 걸 덜 감는다든지.◇ 김현정> 비용의 단축, 비용의 축소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김현정>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기간 단축, 공사기간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김현정> 공사기간. 아니, 공사를 하다 보면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무슨 사연이 있어서 공사 기간 좀 지연되더라도 감을 건 감아야죠. 기둥 올릴 건 올려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LH 전 직원> 그래서 착공하기 전에 또는 착공을 한 직후에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입주 기간이 나와요.
◆ LH 전 직원> 이거는 좀 가능성이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LH 쪽에서 예전에 이런 문제가 많이 터졌어요. 전관예우나 아니면 자재나 용역이나 공사업체나 이런 전관예우나 비리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LH 쪽에서. 고위직이 만약에 퇴직을 하면 약 5년 동안은 관련 업체에 재취업 금지 항목이라든가 그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도 이렇게 국가에서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투명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건 힘들 것 같고요.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김현정> 기수문화. ◇ 김현정> 철근 누락 알려진 곳. 일단은 LH가 발주한 곳만 조사했는데 15곳 발견. 이게 이 정도면 글쎄요, 앞에 분은 실수와 고의가 섞였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의 쪽이 더 높은 거 아닌가, 국민들은 그런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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