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관계를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점검에 나섰지만 수도권의 일부 대형 입시학원 문제만 부각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한 달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례로 신고된 10건 중 7건은 서울지역 학원이 대상이었다. 서울의 학원 수는 전국의 17%, 학생 수는 15%에 불과한데 신고는 70%가 몰렸다. 정부가 말하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수도권 일부 대형 입시학원에 국한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교육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총 43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서울지역 사교육 기관 신고가 68.8%를 차지했다. 경기가 14.5%로 뒤를 이었고, 대구·부산·충남·경남과 인천·대전 순이었다. 지역별 신고 건수가 지역의 학원 수에 비례하지는 않았다. 2022년 교육통계 기준 서울의 사설학원 수는 1만4414곳으로 전국의 16.8%다. 강사 수도 9만6113명으로 전국의 28.5%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봐도 서울의 유·초·중·고교 학생은 87만7316명으로 전국의 15%에 불과하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학원 수도 전국 평균보다 적다. 2022년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인구 1000명당 학원 수는 전국 평균 1.7개였다. 광주, 세종, 울산, 전북 등은 평균보다 많고 서울은 평균 미만인 1.5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신고 건수만 보면 카르텔·부조리가 실재할 경우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안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학원 운영 등을 개선하려면 카르텔 척결 외 전국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교육 카르텔 단속을 넘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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