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았는데 수입을 무조건 수익금이라 보고 반환하라고 하면, 민간단체는 단지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셈”
올해 6월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국제도서전을 두고 “출판계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자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이 “장관 해임”으로 받아치는 등 문체부와 출협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문체부의 ‘출협 때리기’가 부당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문체부는 앞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세종도서 지원사업, 한국문학번역원 주관 번역지원 사업 등에도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먼저 알리는 식으로 문제 삼아, ‘출판 산하기관들을 잡도리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민간단체인 출협은 국고보조를 받아 해마다 서울국제도서전을 열어왔다. 보조금 사용 내역 등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보고해 승인받고, 문체부가 최종 승인한다. 그런데 최근 문체부가 도서전 관련 감사에 착수했고, 박 장관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심한 탈선행위가 발견됐다”고 했다.
2022년에야 본격적으로 수익금 반환을 요구했고, 당시 출협은 “대승적 차원”에서 2억원을 수익금으로 반환했다. 그런데 뒤늦게 감사가 시작되고 박 장관이 확정되지 않은 감사 내용을 근거로 출협의 수익금 누락을 기정사실화하며 “수사의뢰”까지 언론에 언급했다. ‘다른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문체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최종 관리·감독 주체로서 이미 2022년까지 회계보고를 승인한 바 있어, ‘누워서 침뱉기’란 지적도 나온다. 공공재정 전문가인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2022년 사업 정산은 올해 3~4월에 끝났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한데다, 감사 중간에 보조사업자의 탈선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도 이례적”이라며 “정부가 출판계를 길들이기 위한 의도로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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