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LH의 '부실 관리·감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그로 인해 '이권 카르텔'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순살아파트 LH 이권카르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앞서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윤 대통령은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과 관련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 원인은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강조했다.LH 출신들이 설계, 감리 업체에 다시 취직하는 구조에서 빚어진 전관예우의 실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경실련은 밝힌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내용 분석에 따르면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용역의 55.4％, 계약 금액의 69.4％를 수주했다.이가운데 3개 단지의 감리를 맡고 있는 한 감리 업체는 최근 5년 동안 LH로부터 730억 원이 넘는 계약을 수주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단지 주차장 붕괴사고, 그 아파트의 감리 업체 가운데 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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