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잇] 판사의 막말에 대처하는 품위있는 방법

[인-잇] 판사의 막말에 대처하는 품위있는 방법 SBS뉴스

"판결문을 받아보는 분은 국민이고,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인한테 판결문을 보내는 데 존댓말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라는 판사의 인터뷰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우리가 법정에서 만나는 판사들이 법정에서 시민들을 그렇게 대하면 좋으련만 현실에선 그렇지 못한 순간들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이웃 간에 서로 양보 좀 하고 잘 해결할 것이지 법원에까지 와 가지고...", "살다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발생한다"라고 말하며 소송으로 법정에 온 시민들을 비정상적인 사람 취급한다. 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작은 금액일 텐데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뭐가 있냐?", "화해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하겠다"라며 어렵게 제기한 소송을 그만두라는 종용을 하는 경우까지 아주 다채로운 일들이 우리의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방법이 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소송법에 아주 잘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법원은 이 방법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법원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방법을 여기에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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