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함 있다면 재판부 부덕'···'전두환 집유' 판사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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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함 있다면 재판부 부덕'···'전두환 집유' 판사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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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모든 이들을 만족할 수 없을 것이지만, 재판부의 결론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경청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마친 후에야 100여 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1시간 동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 넘는 처벌은 양형 재량 넘어" 김 부장판사는 “방청객과 취재진에게 전할 말이 있어 5분 일찍 들어왔다”며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음을 알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려고 노력했고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재판부의 부덕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에 쏠린 관심 알고 있다” 30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고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비난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재판부가 재판 시작보다 일찍 들어와 판결 취지를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30일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1심 선고 직후 광주지법 정문을 빠져나가자 5·18 단체 회원들이 계란과 밀가루를 차량에 뿌리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날 1심 선고를 하기 직전, 꾸벅꾸벅 졸고 있던 전 전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지금도 5·18로 고통받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며 “피고인처럼 역사를 왜곡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자세는 과거가 아닌 현실로 다가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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