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판사들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판사들의 윤리 수준이 뭔지에 맞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탄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증언대에 섰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서다.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한 인물로,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날 증인 신문이 끝날 무렵 이 의원은 “법원은 판사들의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폭로와 이어진 일련의 과정들로 법원이 많이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이 의원의 증인 신문에는 이 의원이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법원 진상조사에 제출한 ‘진술표’가 여러 차례 제시됐다. 이 진술표에는 이탄희 의원이 당시 이수진 부장판사와 나눈 전화 통화 내용과 시점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탄희 “대가관계로 행정처 추천한 것처럼 말해 기분 좋지 않아” 이탄희 의원이 작성한 기록에는 이규진 전 양형실장과의 통화 내용도 나온다. 이 전 실장은 이 의원에게 전화해 “이 판사님이 주관을 할 텐데, 철저히 법원 내부 행사로 치러지도록 해주고, 특히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며 “이번에 내가 심의관으로 이탄희, 송XX 두 명을 추천했다. 행정처에서 같이 일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이 의원은 이 통화에 대해 과거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실장이 심의관 추천을 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사가 이 의미에 대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묻자 “두 가지를 연이어 말해서, 어떤 요청을 하면서 그 대가관계로 행정처 추천을 하겠다는 것처럼 모양새가 만들어져 기분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이어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행정처에서 실제로 증인을 개입 및 통제할 수단으로 인사를 했다고 보느냐”라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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