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의 지정학산책] 과연 자유주의는 이 ‘메가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28/newsvop/9151060546445061469844-9151060546445061469844-1630395876551299072.webp)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 외에 더 깊은 의미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모순이기도 하고, 자결권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도 논쟁적입니다. 인류가 답을 찾아 전쟁이 더 파괴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사상과 행동의 자유freedom는 자유주의의 핵심원리다. 헌법상 기본권의 핵심을 차지한다. 여기서 마음껏 돈을 벌기 - 즉 축적하기 - 위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시장의 자유liberty는 기원은 같지만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이 자유 특히 행동의 자유가 무한한 것은 아니다. 누구든 마음대로 자신의 주먹을 휘두를 자유가 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경구, 그 자유는 즉 ‘당신이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내 코앞에서 멈춘다’ 즉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다. 휘두르다 남의 코앞에서 멈추지 않았을 경우, 상해죄 즉 타인의 신체의 자유를 훼손한 것이 된다. 그래서 모든 자유는 타인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추어야한다.이 원리는 국제관계에도 적용된다. 1990년 11월 구소련, 동구권을 포함한 전유럽 국가가 모여 ‘파리헌장Paris Charter’을 결의한다. 사실상 냉전의 승전식 혹은 냉전의 전후처리를 위한 국제회담과 유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정과는 무관하게 위 에서 말하듯 파리헌장은 안보불가분성indivisibility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나의 안보가 너의 안보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나의 안보가 너의 안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실제 2021년 12월 전쟁직전 러시아가 미국에 요구한 8개 안전보장안중 제1조가 바로 이 안보불가분성이다. 지금 이 전쟁 직전인 2021년 12월 미러간 최종 협상에서 러시아가 제안한 ‘미합중국과 러시아연방간의 안전보장조약’ 초안의 제1조는 이렇다.1) 민스크협정은 유엔안보리가 승인한 국제법이다. 하지만 처음 여기에 동의했던 미국은 그리고 키에프정권은 이를 위반했다. 국제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민스크협정의 내용은 간단하다. 돈바스 민중들이 요구하니 ‘특별지위 special status’ 즉 러시아에 합병 이전 크림반도만큼의 자치권을 부여하라는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 주권내’ 특수지위다. 물론 당시 돈바스내 강경파들은 완전독립을 요구했지만 다수의견이 아니었다. 심지어 당시 푸틴도 완전독립에 반대했다. 지금 전쟁의 원인은 국내적으로만 보자면 바로 이 ‘특수지위’ 네 글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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