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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의 두 가지 생존술 이충재_칼럼 이충재 기자
한국에서 발생한 주요 아파트 붕괴 사고를 떠올렸다. 서울 와우아파트,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검단신도시 아파트 등이 생각난다. 이들 사고를 보며 느껴지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한국 건설업의 민낯이다. 각각의 사고가 어느 정권에서 일어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안전과 품질보다는 이윤 극대화를 앞세우고, 이를 위해 적당주의를 용인하는 '부실 문화'가 정권에 관계 없이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발주·설계·시공·감리 등이 연결된 아파트 공사의 부실은 어느 한 단계의 잘못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특정 정권의 책임을 따지는 식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 당장 철근 누락 아파트 15개 단지 중 13곳이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시공이 진행됐거나 준공이 완료됐다는 반론이 나온다. '순살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지난 4월이니 현 정부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LH 퇴직자들이 근무하는 '전관 업체'에는 낙하산 임원들이 전·현 정부 가릴 것 없이 수두룩하다. 윤 대통령의 전 정부 탓은 새삼스럽지 않다. 집권 1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외교안보, 경제, 노동, 교육 등을 포함해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 정부를 비난해왔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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