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은 정치적(권력형) 사건에만 반응하는 ‘의원님들’ 덕에 ‘잡범 판사님들’은 살뜰히 보호 받는다.
얼마 전 40대 판사가 인간의 표리부동과 추잡함을 실천적으로 보여줬다. 지난 6월 22일 경찰이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붙잡았는데, 성매매를 하고 떠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니 울산지법의 이모 판사였다.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고 한다.
□ 이 판사는 그 며칠, 사법연수원에서 성인지·윤리 교육 등 경력법관 연수를 받던 참이었다. 1, 2년 전엔 형사항소 합의부 소속으로 성매매 재판 7건에 관여했고, 피고인들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성매매 알선 업주 판결문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남겼다. 판사는 금고 이상을 선고받아야 파면되는데, 성매수 초범은 기소유예가 많다. 법관 징계는 고작 정직 1년이 최고다. 2016년에도 현직 판사의 성매매가 적발됐으나 감봉 3개월에 그쳤다. 헌법에 신분이 보장되어서, 판사직에서 내리려면 탄핵뿐이다. □ 작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비위 판사 수호를 위해 제도는 작동한다. ①만취 음주운전 경찰은 파면, 비슷한 사건 판사는 정직 1개월, ②음주 뺑소니 교사는 해임, 판사는 감봉 2개월, ③4회 골프 접대받은 지방공무원은 해임, 11회 골프 접대받은 판사는 정직 2개월···. 스스로 창피해서 그만두지 않는 한 ‘판사님’은 영원하다.
□ 헌법 탓은 하지 말자. 운용 못하는 사람의 잘못이다.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했던 이탄희 의원은 “미국처럼 파면 사안은 국회로 통보해서 탄핵하고 연금도 감액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관은 15차례, 일본 법관은 9차례 탄핵소추됐다. 영국은 한 해 20~30명씩 판사들이 파면된다. 성매매 판사, 불법촬영 판사, 음주 뺑소니 판사 탄핵소추를 국회가 상례화하면 의원들이 박수받을 일이다. 현실은 정치적 사건에만 반응하는 ‘의원님들’ 덕에 ‘잡범 판사님들’은 살뜰히 보호받는다. 기사저장 댓글 쓰기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지평선 구독하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판사 연수' 빼먹고 나가 성매매…'성인지' 교육도 받아최근 서울로 연수를 받으러 와서는 성매매로 적발된 판사의 일정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정말로 연수를 다 마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법,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 파면 취소 확정빙상계 비리로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전명규 씨가 한국체육대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 씨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영국, 러 야권 인사 항소 기각 관련 판사 등 6명 제재 | 연합뉴스(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영국은 31일(현지시간) 러시아 야권 정치인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재판에 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블박 36초만 봐달라' 호소…판사 '시간 없다'며 벌금 때렸다 | 중앙일보차량 왼쪽 뒤편에서 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과 부딪혔습니다.\r교통사고 블랙박스 판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도의 ‘쌀 수출 금지’가 세계 식량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이유 - BBC News 코리아인도의 ‘쌀 수출 금지’가 세계 식량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이유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가 지난달 20일 자국 내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비(非)바스마티 백미 수출을 금지했다. 이번 조치가 세계 식량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러, 삼성 스마트폰 병행수입 금지 검토…아직은 그대로 허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유철종 기자=러시아 정부 내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병행수입 목록에서 제외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당분간은 그대로 목록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