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범죄 처단 관점으로 접근” 윤 대통령의 교권 처방이 ‘최악’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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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학교 규칙을 어긴 학생’을 ‘범죄자’로 묘사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뒤, 교원들은 ‘교권 침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도 “대립 구도로 보지 말아달라”는 점을 누누이 당부했다. 교사는 학생의 인권 축소도, 학부모와의 갈등도 바라지 않았다. 교사로서 가르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간절함을 윤 대통령은 손쉽게 ‘갈라치기’로 받아넘겼다.윤 대통령이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강 의원은 “대통령이 범죄를 처단하는 관점으로, 검사스러운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문제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법과 가장 마지막으로 만나야 하는 게 교육”이라며 헌법에 쓰인 것처럼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고유한 특수성을 최대한으로 지켜야 하는 영역이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당국부터 교사를 주체적인 존재로 존중하지 않으니, 학부모와 사회도 같은 시선으로 교사를 바라본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과거와 비교해 “가정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가정에서 해야 할 교육을 학교에 요구하고, 가정과 학부모의 책임 경계가 명확해지지 않으면서 학교와 교사가 완전히 모든 것을 전담하는 게 당연한 구조로 됐다.”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교권 침해 행위’ 생활기록부 기재를 대책으로 내놓고, 진보 교육감과 전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는 여당을 향해 강 의원은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물었다. 민주당에는 “대안 마련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한 교사가 죽음으로까지 고발하려 했던 암울한 교육 현실을 바꾸기 위해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의원이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바뀌는 과정에 정쟁이 끼어들 틈은 없다”고 간절히 요청했다.- “인생의 절반 가까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일념으로 살아왔다. 많은 교사들이 저와 같은 생각으로 오늘도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강 의원은 4년 전 21대 국회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보고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거 같다.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추모 영상을 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 2023.07.29. ⓒ뉴스1“총체적으로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라면 경험이 적은 신규 교사들이 느끼는 부담과 고통은 더 크고 무겁게 다가간다. 충분히 적응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학교 안에는 그런 게 없다. 다만 어디에나,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기피 업무는 있다. 업무의 구조와 총량이 바뀌지 않는다면 낮은 연차든, 높은 연차든 시달리고 고통받는 업무를 누가 해도 올바른 건 아니다. 해결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끼리 ‘폭탄 돌리기’ 방식으로 업무에 대처하는 현상도 일부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학교 운영과 교육에서 발언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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