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철근누락 사건에, 여당 “이전 정부 정책에 결함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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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최은순 씨가 30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음에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카르텔 혁파’를 주문하자, 국민의힘도 발맞추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관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 건설 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금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감리가 이뤄졌다”고 이전 정부를 탓하며 책임론을 부각하기도 했다.윤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 단순한 기강 해이 때문인지, 그 이상의 정책적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밝히는 것은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어제 대통령께서도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강도 높게 비판하셨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가 크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이권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것임을 약속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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