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칼럼] 흔들린 주 52시간 철옹성

'주 52시간 예외' 불발됐지만제도 개선 공감대 커지는 성과계속 두드리면 결국 열릴 것노동개혁 '좋은 스타트' 삼길

노동개혁 '좋은 스타트' 삼길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논쟁은 한국 사회의 병리현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남의 뒷다리를 잡는 어깃장이 제도로 만들어지고, 누군가의 기득권으로 굳어지는 패턴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이런 부조리가 가능한 이유는 경쟁 기피 세력과 포퓰리즘 정치 세력의 야합이 워낙 공고했기 때문이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이었던 2018년 이전에는 실제로 장시간 근로자가 많았다. 게다가 일을 더 해도 수당이나 휴가를 못 챙기는 경우가 잦았다. 지금은 딴판이다. 전부는 아닐지언정 대부분의 사업장 풍경은 확연히 달라졌다. 두 번째 전제는 달라진 산업 구조다. 이제는 모두가 부지런히 일할 필요가 없다. 어지간한 일은 기계와 소프트웨어에 맡기면 된다. 주 52시간? 전혀 문제없다. 다만 여기서도 융통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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