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관련 이견으로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반도체 기업의 세액공제율이 높아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논란으로 법안 통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류영석 기자=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18 ondol@yna.co.kr반면 반도체 특별법 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둘러싼 이견에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가 불발돼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K칩스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최대 25%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대만은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비의 25%를 세액 공제해준다.
업계 관계자는"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이미 시행하는 상황"이라며"법이 최종 통과하면 세액공제율이 괜찮은 편이어서 반도체 업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반도체 R&D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두는 내용을 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 찬반양론이 팽팽하기 때문이다.지금도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특별연장근로를 지원하지만, 노사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편이다.
작년 11월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정부·기업 초청 간담회에서는 연구를 30분만 더하면 되는 상황에 장비 전원이 꺼져 다음 날 다시 2시간 동안 장비를 세팅하면서 연구가 지연되는 등의 현장 사례가 소개됐다.게다가 주 52시간 근로제 이슈 때문에 법안 통과 일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까 봐 업계에서는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주 52시간 근로 관련 논의도 중요하지만 산업 지원책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 자체가 계속 지연되는 점이 아쉽다"며"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적 지원이 모두 법에 근거해 이뤄지는 만큼 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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