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특별히, 연장근로에 반대한다

또다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큰 구멍이 뚫렸다. 반도체 연구·개발직 특별연장근로를 한 번에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해주는 행정지침이...

또다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큰 구멍이 뚫렸다. 반도체 연구·개발직 특별연장근로를 한 번에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해주는 행정지침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입법의 경우 오래 걸리지만, 행정조치는 한 달도 안 걸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기자들에게 전한 것이 지난 11일이다. 바로 다음날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했고, 이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확정·발표했다.

놀랍도록 빠르게 처리된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위한 ‘릴레이 경주’는 애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반도체특별법’에서 출발한다. 반도체특별법안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입법 대신 시행령을 선택했다.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식 ‘시행령 정치’가 여당과 야당, 정부 사이의 기가 막힌 삼각패스로 부활했다. 이뿐일까? 최상목 대행의 발 빠른 ‘말’에 이어 대통령실의 ‘말’이 이어졌다. 지난 13일 대통령실은 ‘특별연장근로는 응급조치이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탄핵심판 동안 대통령실 집무실의 출입은 금지되며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통치 행위는 중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 없는 대통령실의 ‘말’은 언론을 통해 확성기처럼 울린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의 나팔소리도 이보다는 당당하지 않을 것이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그 예외를 허용하는 양보안이었다. 정치에 있어 양보도 좋고, 타협도 좋고 절충도 괜찮다. 그러나 이것이 본래 행하려던 취지를 무너뜨리는 수준에 이르면 ‘기만’이 된다.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시간 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온 역사이기도 하다. 탄핵국면에서 여야가 합창하는 성장주의는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내재된 반노동주의에 뿌리내려져 있다. 애초에 주 40시간 시대에 52시간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것이 난센스다. 우리는 대체 어떤 노동시간제 아래서 일하고 있나?

주 40시간법이 무력함에도 이번 특별연장근로 규제 완화는 특별히, 반대한다. 누더기법도 법이다. 주 40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는 탄핵국면에서, 다른 것에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권한대행이 신속하게 결정할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다. 2016년과 달리 2025년 광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노조 조끼를 벗고 참여하지 않아도 됐다. 민주노총이 환대받는 촛불집회는 2002년 미선·효순 추모 촛불집회 이후 처음이다. 노동자와 농민, 퀴어와 소수자들,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서로의 말을 듣고 각성이 되는 광장의 밤이 끝나지 않았다. ‘일부 고소득 연구·개발직’의 능력주의를 부추기고 이를 빌미로 노동하는 삶을 갈라치는 그 모든 언어에 반대한다. 탄핵 이후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기도 전에 어제와 다름없는 장시간 불규칙 노동을 예고하는 그 모든 정치에 반대한다. 그래서 이제는 특별할 것도 없는, 예외가 아니라 상례가 되어버린 특별연장근로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연장근로에 반대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주장] 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반대한다1. 대선 오픈프라이머리 제안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대선 오픈프라이머리(국민완전경선제)를 공개 제안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는 야5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민경선으로, 각 정당별로 일정 비율의 당원 및 국민이 참여하는 기존의 국민참여경선과는 달리, 정당의 경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정완의 시선] 기초연금도 빨리 수술대 올려야'대통령님, 돈을 조금 더 주셔야겠습니다'.(유시민), '얼마나?'(노무현), '8000억원 정도만 더 있으면 됩니다'.(유), '자네는 8000억원이 조금이야!'(노) 18년 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이명박 정부 임기 첫해인 2008년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기 시작했다. 현행 기준(소득 하위 70% 이하)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050년에는 1323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줘야 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창우의 시선] 주식회사 중국과 기업가 트럼프가 만났을 때중국 정부가 불공정 거래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정부가 구매자 보조금, 판매세 면제 등을 통해 전기차 산업에 2300억 달러(290조원)를 지원한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이 우리에게서 훔친 기술로 자국 기업만 차별해 지원해가며 불공정 교역을 이어가는데 관세로 응징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 같이 죽기 싫으면 시장을 열고 정당하게 겨뤄보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선]외국인 가사노동자 확대가 답?정부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4000명을 각 가정의 육아, 가사 등 돌봄노동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올해 허가할 예정이다. 장기 체류자 가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하현옥의 시선] 엔비디아가 ‘K정치인’을 만나면이 대표는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을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전부 독점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상당 부분 공유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기본사회'라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고 70%는 민간이 가지고, 30%가 국민 지분이라면 이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K엔비디아’를 어떻게 만들고,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생산성을 공유할 수 있다는 국민 지분 30%는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이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할 거야 [정끝별의 소소한 시선]정끝별 | 시인·이화여대 교수 “너 있으나 나 없고 너 없어 나도 없던/ 시작되지 않은 허구한 이야기들/ 허구에 찬 불구의 그 많은 엔딩들은/ 어느 생에서야 다 완성되는 걸까”(정끝별, ‘끝없는 이야기’). 이 시를 쓸 때 나는, 어긋나 시작되지도 못했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