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아 칼럼] 심판 끝난후 21대 국회에 남은 숙제](https://i.headtopics.com/images/2024/4/10/maekyungsns/915106051008505895242-915106051008505895242-6A8410C0326F5B25257D9218C5185F9A.webp)
21대 국회 법안처리율 35% 22대 개원前 처리못하면계류중인 1만6천여건 폐기킬러규제 혁파·방폐장법 등통과시켜 유종의 미 거두길
통과시켜 유종의 미 거두길 뜨거웠던 심판의 시간이 끝났다. 민심의 회초리는 매서웠고,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300명이 새롭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당선자들은 저마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목청껏 공약을 외치던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총 2만5796건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9452건으로, 법안 처리율은 35%에 불과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무려 1만6344개에 달한다. 이 중에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제 관련 법안이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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