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바란다] 미세플라스틱 저감 대책 마련할 수 있는 법률 제정 필요
플라스틱이 밥상 위로 올라온 후에야 위기감이 느껴진다. 그간 언론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이 해양생물에 위협이 되던 모습을 볼 때는 걱정이 되었지만 쉽게 잊힌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일상에서는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체감하기 어려웠고, 인간은 기억과 망각을 반복하는 존재니까. 하지만 지인의 밥상에서 미세플라스틱을 본 후로는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떠나지 않는다.
심지어 해외에선 혈액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다. 2022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자유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액 표본 77퍼센트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는데 절반 이상의 표본에서 페트 플라스틱이 확인되었고, 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 순으로 많이 검출되었다. 페트는 음료나 생수를 담는 용기에, 폴리스티렌은 컵라면이나 배달 용기에, 폴리에틸렌은 비닐봉지에 많이 사용된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 5mm 이하의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다. 발생 기원에 따라 나뉘는데 1차 미세플라스틱은 의도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플라스틱의 원료 물질로 사용되는 레진펠릿, 세정제 화장품의 스크럽, 페인트 제거용 마모제 등이 있다.
2021년부터는 생활 화학 제품 중 5개 품목에 대해서도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다. 일부 전문가는 미세플라스틱의 규제가 주로 제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화학물질 차원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싼 가격으로 더 많은 옷을 사는 소비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버려지는 옷이 많아질수록 미세 섬유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세탁 시 섬유가 부딪치면서 미세섬유가 발생하기에 가능한 옷을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하도록 하고, 건조기보다 자연 바람을 이용해 건조한다면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프랑스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출시되는 세탁기에 '플라스틱 미세 섬유 필터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2022년 정부는 다부처협의체를 꾸려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한다고 발표했다. 협의체에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이 참여해 정책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부처별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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