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아칼럼] 저출생 해법찾기, 열쇠는 기업이 쥐고 있다

18년간 380조 저출생 예산 중기업 관련 예산은 3.2% 그쳐일과 가정 양립 가능하고승진·임금 차별없는 직장이'엄마될 결심' 돕는 핵심

'엄마될 결심' 돕는 핵심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3월 '유리천장지수'를 발표한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노동 참여율, 남녀 소득 격차, 고위직 여성 비율 등의 지표를 공개하는데 한국은 2013년 평가 시작 이래 부동의 꼴찌다. 남녀 임금 격차는 꼴찌, 여성 임원 비율은 28위, 여성 노동 참여율은 27위다. 그런데 한국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 항목이 딱 하나 있다. 남성 육아휴직 제도다. 한국에서 법으로 정해진 육아휴직은 최장 1년이다. 이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출산휴가 직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유리천장지수 상위권 국가에 뒤지지 않는 제도를 갖춘 셈이다.

지난해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국민 2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직장 만족도가 높은 경우 직장 만족도가 낮은 경우보다 결혼 의향이 22%포인트, 출산 의향이 12%포인트 높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해결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묻는 설문에서도 '현금성 지원'이라는 응답은 9.5%에 불과한 반면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는 2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초과근무 금지와 아침형 유연근무 도입으로 9년 만에 여성 직원 1명당 출산율을 0.6명에서 1.97명으로 반등시켜 '기적의 회사'로 평가받는 일본 이토추상사의 사례에서 보듯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도입해도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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