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DM] 저출생 극복, '준비되지 않은' 정책만으로는 불가능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거주 중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곧 있을 총선을 앞두고 두 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으로서 저출생 관련 정책들을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각종 현금성 지원과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이 주된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하지한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육아휴직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육아휴직은 휴직과 돌봄에는 최적화되어 있지만, 100만 원 남짓한 육아휴직 수당으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지난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의 의식 변화'를 보면, 2022년 기준 19~34세 청년 중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36.4%에 불과했습니다. 2012년 56.5%보다 20.1%p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는 정책을 논하기 이전에 출산과 결혼이 외면받는 현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자녀가 아플 때입니다. 부부 모두가 일터에 있을 때 자녀가 아프다면 부모의 속은 타들어가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탄력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근처에 양가 부모님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늘봄학교를 담당하는 인력은 기본적으로 교원이 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인권과 삶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늘봄학교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교원들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들 또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의 부모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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