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 대화⑨] 부모들이 말하는 저출생 해법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 모든 생물체의 본성은 번식과 종족 유지라지만 유독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6명대를 기록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탄식도 들린다.
오은선 :"청년들을 보면 답이 나와요. 결혼하고 애를 낳으려면 좋은 직장, 안정적인 주거 등 기반이 있어야 해요. 이게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결혼도 미루고, 출산할 때가 되면 이미 노산이에요. 당연히 출생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윤정인 :"2011년 박사 1년 차에 결혼해서 대전에 살았는데, 그때는 대출받아서 집을 살 수 있었으니까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업계는 주로 박사후 과정에 애를 낳아야 일을 하는 스케줄이 맞는데, 전 졸업하기 전에 애가 생겼어요. 인생 계획이 확 꼬였죠. 전에 있던 연구원에 30명이 일했는데 여자 박사는 딱 두 명이었어요. 전문직 여성은 결혼하고 애 낳고 일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아이가 있어서 행복하고, 엄마가 된 것을 지금은 후회하지 않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선택하라고 하면 엄마의 삶은 빼고 싶어요."
오은선 :"다문화 가정이라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기 없이 쉽게 들어가서 거의 공짜로 다녔어요. 그런데 이사 가면서 유치원에 보내니까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것도 엄청 싼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 워킹맘 오은선씨 5살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오은선씨는 돌봄정책 대부분이 공기업과 대기업, 공공기관에서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한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아이 키우는 엄마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 손우정오은선 : "학교장 마인드가 중요해요. 조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돌봄 교실 다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마다 질 차이가 엄청나요. 정말 잘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 어떤 곳은 황폐해요. 그럼 늦게까지 돌봄이 된다 해도 다 사교육으로 빠지죠. 학교별로 분위기 차이가 크니까 그냥 사립학교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오은선 : "다 필요해 보이고 없으면 안 되는 정책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어 좋은데? 그럼 나도 애를 낳아볼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아닌 이상, 나에게 적용된다고 믿을까요?" 윤정인 : "우리 저출생 정책은 아이를 낳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요. 결혼하면 얼마 주고, 애 낳으면 얼마 주고. 영·유아 때는 이런 지원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부모들이 시간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정부 정책은 부모의 근로 시간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시간까지 대신 애 봐줄 테니까, 넌 계속 일해. 돈 얼마 줄게' 이런 식? 가족을 가족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죠."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우리는 뒤처지는 두려움이 너무 큰 사회""출산율이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생 국가로 규정하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초저출생 국가로 들어섰고, 2018년에는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OECD 국가 중에서도 10년 넘게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2072년이 되면 인구수가 1977년 수준으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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