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온다지만 …'월급 200만원은 너무 비싸요'

이르면 6월부터 시범사업'저출생 해소 도움 되려면내국인과 임금 차등 적용'최저임금法 등 개정 필요

최저임금法 등 개정 필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국내에 정식으로 도입할 때 가장 크게 발생할 논란은 임금 문제다. 현행법과 국제 협약상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어서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임금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6월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에서 일하게 될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 100명은 급여 산정 시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최저임금법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월 209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월급은 206만원가량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차등 적용은 공식적으로는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는 5월 임기가 만료돼 최저임금위의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교체될 예정이지만 인원이 바뀌더라도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논의는 어렵다. 하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이 화두인 만큼 최저임금위가 가동되면 정부 안팎에서 논의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해외 일부 국가는 상황이 다르다. 홍콩·대만·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 내국인 가사도우미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 홍콩과 대만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 시선에서 자유로워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없다. 다만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병원비와 사회보험료, 거주 공간 등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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