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우리가 윤석열과 달리 강력하게 반일(反日)을 해야 하는 이유

국민이 굴욕외교 거부하고 일본을 규탄하는 게 정부와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알지 모르겠네요. 이완배 기자의 지적입니다.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먼저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게 있다. 내가 이 칼럼의 제목을 ‘우리가 윤석열과 달리 반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잡은 것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인데, 나는 반일을 숭고한 이념처럼 받드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나는 지금 우리가 분명히 반일 전선에 서야 할 때라고 믿는다. 2023년 3월 6일, 윤석열 정권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들이밀었다. 실로 치욕적인 굴욕 외교가 아닐 수 없다. 퍼트넘 교수의 ‘투 레벨 게임이론’에서 첫 번째 레벨의 게임은 양국 정부 사이에서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아먹은 바로 그 협상을 말한다. 하지만 이 첫 번째 게임이 끝나면 곧바로 그 협상 결과를 놓고 다시 국내 반대파를 설득해야 하는 두 번째 레벨의 게임이 시작된다. 이런 상황에서 퍼트넘 교수가 제시하는 특이한 전략은 ‘발목 잡히기’라는 것이다. 국내 반대파에게 발목을 잡히는 것은 정부에게 일견 부담일 수 있지만, 의외로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설명은 너무 단순하므로 조금 복잡하게 생각해보기로 하자. 다시 말하지만 외교는 한일 양국 정부 간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한일 양국 민중들의 정서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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