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 쓰면서도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할까요? 기후를위한경제학 김병권 정상상태경제 생태경제학 허먼데일리 문진수 기자
기후위기, 기후비상사태, 기후재난, 기후붕괴, 기후종말... 기후 뒤에 따라붙는 언어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최근 200년 동안 지구 평균기온은 1.1℃ 이상 상승했다. 지난 200만 년 동안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수년 전 세계 194개 국가들이 모여 지구 기온을 1.5℃ 이상 올리지 말자고 결의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저자는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지난 반세기 동안 생태경제학이 축적한 방대한 지식과 담론을 치열하게 파고든다. 생태경제학이 기존 경제학과 어떻게 다른지, 자연계의 보편적 법칙과 인간의 경제활동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무한성장이라는 미신을 넘어서려면 어떤 접근법이 필요한지를, 예리한 시선으로 분석한다.저자에 따르면, 주류경제학은 '자연을 없는 셈 치고' 경제 활동을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시각은 인간이 포획하는 물고기보다 번식하는 물고기가 많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세상은 이미 20세기 중반에 끝났다고 말한다. "현재 지구에는 80억 명의 인간 개체가 살고 있다. '비어 있는' 세상이 아니라 '꽉 찬' 세상이다. 인류라는 종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지구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 한계선이 임박해 있다.
엔트로피가 증가할수록 인류의 종말은 가까워진다. 엔트로피는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다른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 살아야 한다. 이것이 저자가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자 결론이다.그렇다면 주류 경제학과 생태경제학은 어떤 시각 차이가 있을까. 지구 생태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단'으로서의 원료 창고가 아니라 인간들이 사는 '장소'이며 존립 기반인데, 주류 경제학은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파괴가 일어나면 그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면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적재 한계선을 넘도록 화물을 실은 배는 침몰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구의 수용 한계를 물리적인 방식으로 측정하고, 위험한 수위에 도달했다면 성장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둘의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설명이다.
자본주의 태동 이후 지금까지 분배 문제의 '해결사'는 성장이었다. 자본주의는 '경제성장'이라는 도피처로, 분배와 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상상태 경제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다. 현재의 불평등한 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규모를 줄이자고 하면, 부유층과 빈곤층 모두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생태 정의란 곧 사회 정의라고 저자가 말하는 이유다.지난 30년 동안, 기후 위기에 대한 인류의 대응은 처절하게 실패했다. 생태경제학자들은 그 원인을 ①화석연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권력 ②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인 ③익숙한 관성에 안주하려는 시민들의 습관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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