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노동절, 노동조합에 대한 악마화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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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이 발행되는 5월 1일의 정식 명칭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절로 지정된 이 5월 1일이 과거에는 한국에서 휴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승만 정권이 노동절을 두려워한 나머지 5월 1일을 건너뛰고 대한노총 창립일이었던 3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탓이다.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라고 당당히 스스로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참고로 세계에서 한자로 노동절을 표시하는 나라 중에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지금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대한민국은 노조를 악마화하는 일에 유난히 지랄 맞은 나라 중 하나다. 노조가 뭐만 한다고 하면 개XX, 소XX 등 쌍욕이 나온다. 이 악마화의 선봉에는 보수정당과 보수언론의 카르텔이 서 있다. 여기지만 읽어도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학생은 서울대학교 면접을 보기 위해 오전 7시에 소사역에서 전철을 기다렸다. 그런데 철도파업으로 기차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면접에 20분 늦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 학생은 면접을 보지 못했고, 이렇게 또 한 청춘의 꿈이 사라졌다. 이 모든 게 저 사악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 탓이다.

게다가 당시 출근시간에는 필수유지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에 있었다. 열차도 조금도 지연되지 않았다. 이 청년이 20분 지각을 한 것은 본인이 20분 늦어서였지, 열차 파업 때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이 일을 당한 철도노조의 심정을 상상해보라. 말 그대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다. 그런데 더 이상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보수언론이 노조를 악마화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교사가 무슨 노동자냐? 우리는 스승을 원하지 노동자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판을 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복지강국 핀란드에서는 교사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장선생님들이 노조에 가입을 한다. 교장도 당연히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아예 교장노조가 따로 결성돼있다.

그런데 진짜로 군인 노동조합이 있는 나라가 있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가 그런 나라들이다. 이 선진국들이 나라를 지킬 줄 몰라서 군인노조를 허용한 줄 아는가? 군인도 국방을 위해 노동하는 노동자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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