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 칼럼] 윤석열의 불장난과 한국의 자살

윤석열 정부가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 과거사를 지우고 미래를 죽이고 나라를 죽이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권력의 타락으로 우리들의 나라, 모두를 위한 나라의 길은 간데없고 인권과 평화, 민생과 민주 모두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윤석열 정부가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 과거사를 지우고 미래를 죽이고 나라를 죽이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권력의 타락으로 우리들의 나라, 모두를 위한 나라의 길은 간데없고 인권과 평화, 민생과 민주 모두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다른 나라 대통령 아닌가?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해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안이라는 것을 해법이라고 발표했다. 이 해괴한 방안은 어떤 것인가.

“1965년 양국이 기본조약을 체결했고, 한일청구권협정을 맺었다. 거기 보면 강제징용문제를 포함해 일본이 우리에게 지불할 5억달러를 일괄 대리해서 지원금을 수령하기로 한다는 약속이 적혀 있고, 53년 동안 지켜져 왔다.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지만 어쨌든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65년도 한·일 양국 정부의 약속에 비추어 보면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합의를 어긴 것이다’라는 결론이 된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는 아베 신조가 만든 용어로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말이다. 그들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없었음은 물론 위안부 합의 이행까지 촉구했다.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간에 공식화된 윤 정부의 제3자 변제방안이란 가해기업과 일본 정부에 면제부를 주면서 한국이 합의를 어겼다,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우겨온 일본 정부의 대변자 노릇을 하는 것이다. 일본에 백기투항한 반면, 자국의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정면 부정하고 삼권분립 원칙과 헌법정신을 짓밟았다.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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