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나의 먹어야 산다] 식량주권이 빠진 양곡관리법 개정 논쟁](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9/newsvop/9150628523974521214685-9150628523974521214685-1633613705081675778.webp)
[엄청나의 먹어야 산다] 식량주권이 빠진 양곡관리법 개정 논쟁newsvop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히 거론되더니 결국 기존 민주당의 개정안보다 훨씬 후퇴한 중재안까지 나왔다. 있으나마나한 법안이라고 혀를 차기도 하고, 개정안을 둘러싸고 터져 나오는 밥을 천대하는 이야기들에 기가 막힌 것이 여러 번이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에서 쌀이 가지는 위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식민지 조선이 일제에 의해 해방되었을 때, 남한은 매우 가난한 나라였다. 식민지 시기 일제에 의해 경제가 성장하고 근대화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실증적 자료를 분석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농업분야는 이것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일제 강점기의 비극은 일제가 쌀을 수탈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역사이기 때문이다.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반발과 우려는 매우 컸다. 변동직불금제도를 통해 쌀값이 폭락하더라도 정부가 일정정도 가격을 보전해 주었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쌀값이 폭락했을 때 쌀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국회는 자동시장격리 제도를 농민들에게 약속했다. 쌀재고량이 많거나 쌀값이 폭락하였을 때 정부가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는데 여야가 합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도 동의했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으로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제곡물가 속에서도 그나마 안정적으로 식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뭐래도 90%가 넘는 쌀 자급률 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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