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1년] ‘교부금 범벅’ 교육 정책들···‘누리과정 갈등’ 시즌2 될까

교부금이 유보통합의 핵심 재원이 된 것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 갈등’과 비슷하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지난달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표준화한 누리과정을 도입했다. 당시 매년 교부금이 3조원씩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2015년부터 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을 부담하게 했다. 그러나 이후 교부금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면서 교육청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교육사업 예산을 줄이고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일단락됐지만 교육청과 교육부와 대표적 갈등 사례로 남았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난해 11월1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시민들이 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하라’···정의구현사제단 첫 시국미사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전북 전주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열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마포 소각장’ 갈등 딛고 명소 될까…서울시, 유럽 디자인·친환경 벤치마킹서울시가 상암동에 추진 중인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나선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구경북 지식인들도 시국선언 '굴종외교 윤석열 사퇴해야'대구경북 지식인들도 시국선언 '굴종외교 윤석열 사퇴해야' 윤석열 최봉태 대구경북_전문직단체협의회 굴종외교 시국선언 조정훈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굴욕 외교 중단하라!'...회담 결과 규탄 잇따라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 윤석열 정부 규탄 / 광주 시민단체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외교 참사' / '사법 주권까지 포기…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정부 들어 두 번째 기소 이재명…남은 수사 줄줄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위례·대장동, 성남FC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기소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소득 양극화 심화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윤석열 정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