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 양극화 심화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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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지난 21일 공개한 ‘2017~2021년도 종합소득 천분위 현황’에 따르면 상위 0.1%는 31조 1285억 원의 종합소득을 기록했지만, 하위 20%는 4조 4505억 원의 종합소득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런 소득 불균형은 해마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종합소득 상위 0.1% 구간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9.6%에서 2021년 10.4%로 늘어났다. 세계불평등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한국은 소득과 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지난 2021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를 차지했지만,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6%에 그쳤다. 자산은 상위 1%가 전체의 25.4%, 상위 10%는 58.5%를 차지했지만, 하위 50%는 5.6%를 기록해 더욱 심각했다.

이렇게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철 지난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부자들과 재벌 대기업을 위한 ‘부자 감세’에만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각종 세법 개정안을 보면 이런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잘 담겨 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세율이 인하됐다. 주택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의 기본공제액을 높였고, 2주택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세율도 1% 포인트 낮췄다. 금융투자소득세도 2년간 추가로 유예했다. 경제위기와 난방비 폭등 등 연일 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서민을 위한 민생 예산을 확대하는 등 각종 대책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을 놓고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며 노동자들의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다. 시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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