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의 경제수다방]인권 보수의 등장은 언제일까?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여당이 서울시에서 절대다수가 되었기에,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여당이 서울시에서 절대다수가 되었기에,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초등학교 6학년인 우리집 큰 어린이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혹시라도 이게 왜 폐지됐는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줘야 할지 막막하다.

이는 절차상의 이야기이고, 기어코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없애야겠다는 서울시 보수인사들을 보면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겼다. 인권은 진보 쪽의 의제이고, 그걸 반대하는 게 보수의 입장인가? 한국의 근현대 역사로만 보면 그게 맞아 보인다. 노동현장을 비롯해 보수는 주로 압박을 하는 입장이었고, ‘인권변호사’로 상징되는 진보인사들은 그것을 막는 일을 주로 해왔다. 군사정권 시절에 보수는 인권주의자들을 적, 즉 반체제 인사로 모는 일을 기꺼이 했고, 그 결과 인권변호사 출신이 두 명이나 대통령이 됐다. 한국의 역사는 그렇지만, 과연 그게 보편적인 것일까?공화국을 만들어낸 프랑스혁명을 좌파들만 한 것은 아니다. 귀족과 성직자는 물론 부르주아로 대표되는 사장들도 다 같이 민중들과 힘을 모아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형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것이 바로 인권선언이다. 원칙적으로는 그 인권선언 위에 헌법이 서 있다. 신을 대체한 인간의 권리는 헌법보다 더 근본적인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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