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의 경제수다방]정치적 전환기 공무원의 역할

경제 정책 중에는 좌우 입장과는 별로 상관없는 정책이 있는가 하면 매우 민감한 정책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조세 정책이다. 감세 정책은 한국의 우파들이 목숨처럼 지키려 하고,...

경제 정책 중에는 좌우 입장과는 별로 상관없는 정책이 있는가 하면 매우 민감한 정책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조세 정책이다. 감세 정책은 한국의 우파들이 목숨처럼 지키려 하고, 윤석열 정부는 특별히 더 그렇다. 한국에서 원전은 정치색이 별로 없던 정책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거의 개국공신급의 근본적 정책이 되었다. 원전을 찬성하지 않으면 이 정부에선 출세하기 어렵다. 사회적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좌우 구분이 거의 없는 정책이 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이념 정책으로 몰려 푸대접을 받고 있다.

꼭 정권이 바뀌어야만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다. 현 정권에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결국 차관급 인사 3명을 동시에 교체하였다. 문제는 대통령이 일으킨 것인데, 책임은 실무진이 지게 되었다. 인사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는 물론 사법처리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현 정권은 물론 다음 권력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 결과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느림보 행정’이 판을 치게 되었다. 게다가 순환 보직 체계니까, 정치적으로 문제 될 것 같은 자리를 하루빨리 피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용산에서 관심 갖는 정책을 다뤄야 하는 부서는 부처 내에서 이제 ‘험지’이고 기피 부서다.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자는 논의는 IMF 외환위기 직후 한동안 유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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