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장애인단체 언급한 역장, 경찰의 대응... 국제적 인권 기준 어긋난 권리침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 과잉진압은 미국 같은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런데 최근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이동권을 요구하는 신체장애인들을 지하철역에서 끌어내고, 시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사에 경찰을 배치하는 것 같은 과잉진압 장면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지난 19일 혜화역 근처 마로니에공원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집중결의대회가 열렸다. 오후 7시쯤 혜화역에서 내렸을 때부터 평소와 다른 풍경이 눈에 띄었다. 몇십 명은 되어 보이는 경찰들이 마로니에공원과 가까운 3번 출구로 가는 통로에 서 있었다.
마로니에공원에 도착했을 때도 경찰들이 잔뜩 보였다. 출입구마다 경찰이 서 있었고, 내가 들어간 넓은 출입구에서는 경찰 한 명이 공원에 들어가는 시민들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다. 경찰차도 여러 대 있었다.공원 안쪽에서 라이브 공연을 봤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자막과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행사는 처음이었다. 청각이 예민해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쓰고 있었는데도 실시간 자막이 있어서 공연 내용을 따라갈 수 있었다. 근처에서 간식을 먹고 쉬다가 오후 9시쯤 마로니에공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혜화역 3번 출구에서 큰 소리가 들려서 가까이 가봤더니 경찰이 출구 계단에 빽빽하게 서서 장애인 활동가들을 막았다. 근처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경찰 4명이 입구에 서서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휠체어를 탄 신체장애인들이"집에 가게 해 달라"고 경찰에게 여러 번 항의했지만 경찰은 물러서지 않았다. 건너편 출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혜화역장이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특정 장애인단체"는"불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하라는 안내방송을 했다. 퇴거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경찰과 지하철 보안관들이 신체장애인들을 끌고 나갔다.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신체장애인들을 퇴거시킨 방식은 국제적인 기준에 어긋난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지난 2020년에 발표한 일반논평 제37호는"법 집행 공무원이 어느 구역의 집회 참가자를 에워싸고 가두는 방식인 봉쇄와 '주전자 전술'은 폭력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즉각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황에 비례하는 강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날 경찰은 신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출구를 모두 봉쇄해서 시위에 참가한 신체장애인들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16년 보고서에서"경찰이 장애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거나 보조 기기를 빼앗아서 시위 참가를 방해한다"고 지적했고,"당국이 장애인과 그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보조기기와 상호작용할 때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지하철을 탈 수 있는 장애인이 본 이동권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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