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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 해군 함정의 일본 관함식 참가시 욱일기 게양 일본 함정에 대함 경례를 하게 된다는 지적에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상황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 함정에 대해서 대함경례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국제 관함식 참석에 대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투트랙의 기조와 별도로 국민 정서가 용납할 수 없고 아직까지 우리 과거사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이 있다'며 '특히 국방부가 욱일기와 관련해서 욱일기와 외관이 유사한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 함정에 대해서 대함경례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국제 관함식 참석에 대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투트랙의 기조와 별도로 국민 정서가 용납할 수 없고 아직까지 우리 과거사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이 있다"며 "특히 국방부가 욱일기와 관련해서 욱일기와 외관이 유사한 자위함 기라고 해서 애써 회피하려는 문구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은 "해상자위대기나 일본 제국해군 기와 비슷하다. 욱일기하고 거의 비슷하고 심지어 일본 외무성이 '욱일 모양이 맞다' 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국방부는 애써 외관이 유사하다는 식으로 동일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다"며 "국민께서 우리 해군 함정이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 함정에 대함경례를 하는 것을 납득하실 거라고 보시나?"라고 물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에서는 과거 일본이 주관했던 그런 국제 관함식에 두 차례 참석했던 전례와 국제관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또 최근에 북한이 연이은 도발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외교에 있어서는 안보 상황도 고려할 수 있고 다 고려할 수 있지만 또 고려할 여러 가지 상황은 국민 정서도 있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들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발언들이 있다"며 "게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는 발언들 가운데는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나설 수 있는 것처럼 하는 발언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들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진 장관은 "자위함기가 주변국을 비롯해서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본 정부 역시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참고로 한국과 일본은 과거 김대중 정부 시기를 포함해 관함식에 상호 참가한 바가 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우리 해군과의 친선 행사를 위해 자위함 기를 게양한 상태로 인천항에 입항한 바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고려해서 정부가 판단하였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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