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라드 칼럼] 핵무기 협박 잦아진 김정은의 계산

북한이 군사 기지 공격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끔찍한 결과가 빚어질 것이다 일부 평론가들은 북한이 한반도 핵무기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파멸뿐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실제 사용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다. 북한 지도부가 북한이 한국을 전술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자국 도시의 희생을 무릅쓰고 전략핵으로 보복할 거라고 실제로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다. 지난 4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의와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더욱 굳건해지는 한·미·일 동맹에 맞서 북한은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해 ‘남한 영토 점령’ 훈련 계획을 점검했다.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을 특정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바로 다음 날 실시된 미사일 발사는 ‘전술핵 타격 훈련’이었다. 지난 2일에는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 훈련’을 위한 미사일 추가 발사가 있었다. 북한이 군사 기지 공격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끔찍한 결과가 빚어질 것이다일부 평론가들은 북한이 한반도 핵무기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파멸뿐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실제 사용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위험하다. 북한 지도부가 북한이 한국을 전술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자국 도시의 희생을 무릅쓰고 전략핵으로 보복할 거라고 실제로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을 수치화하긴 어렵지만, 가능성이 0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북한의 피해망상은 뿌리가 깊다. 핵무기 발사는 순간의 결정이다.

이런 권한 위임은 무능에 의한 핵공격 위험성을 더욱 키운다. 북한 정권은 김 위원장의 연설에도 지적됐듯이 비효율성이 지배하고 있다. 핵공격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판과 실수의 리스크도 비례해 커진다. 종종 김정은은 한동안 종적을 감추곤 하는데, 지하 벙커에서 세상과 단절된 북한 군부가 김정은의 부재를 암살로 오판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는 김정은이 건강에 이상이 왔는데 군 간부가 이를 암살당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미래의 어떤 순간에 북한 정권 붕괴가 임박했고 유일한 탈출구는 한국 침략밖에 없다고 판단한다면 한국의 우방이 개입하기 전에 침략전을 끝내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술 핵무기로 한국의 전력을 파괴해야 한다. 또한 북한 지도부가 핵 공격으로 잃을 게 없다는 판단에 이른다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잔혹하고 비이성적으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방어용으로만 핵무기를 쓸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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