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프리즘] 겹겹이 쌓인 경제의 적

이렇다 보니 12월 중순인데 우리 기업 10곳 중 6.8곳이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다(한국경제인연합회 조사). 탄핵 등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하면 가계 역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 소비를 제외한 지출을 줄이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더 큰 혼란이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에디터 프리즘,경제,한국경제인연합회,대한민국 경제,한국 경제,기업 투자,정치적 갈등,경제법안,반도체 지원,OPINION

불확실성은 경제의 최대 적이다. 특히 기업으로서는 좋든 나쁘든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이에 맞춰 사업 계획을 세우고 밀고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대내외 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관세 폭탄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다 보니 12월 중순인데 우리 기업 10곳 중 6.

8곳이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다. 아직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이 지난해보다 13%포인트 늘었다. 이런 마당에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터지면서 기업들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정치적 갈등은 국민의 소비 심리에 타격을 준다. 탄핵 등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하면 가계 역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 소비를 제외한 지출을 줄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소비 감소로 이어져 내수 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계에서 ‘하야든, 탄핵이든 정치권이 빨리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패닉에 빠진 상황에서 야당이 경제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하는 등 진화 노력에 나선 건 그나마 다행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더 큰 혼란이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이 그동안 의석수를 앞세워 반시장적 법안을 줄줄이 발의해 왔기 때문이다. 사실 이미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인은 국회가 부르면 무조건 국정감사·청문회 등에 출석해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경제계는 기밀 유출 가능성이 크고, 경영 활동을 제약할 수 있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거부권 행사가 불투명해져 내년 3월 시행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해 오던 상속·증여세법 개편안도 비상계엄 정국을 틈타 10일 무산시켰다. 상속·증여세법 개편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담고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상속세에 대해 그동안 경제계는 경영 부담을 가중하고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한다고 비판해 왔다.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중대 결정을 내리는 이사들의 활동이 제약을 받을 게 뻔하다. 전문가들도 소액주주와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과 소송전을 벌이는 일이 잦아져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내외 변수, 정치적 불안이 확산하는 지금 꼭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보단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을 먼저 다뤄야 한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이나 예산이다. 미국을 비롯해 대만·일본·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집중 투자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예산도 확 줄였거나 아예 없앴다. 비상계엄이 불러온 불확실성을 거대야당이 더 키우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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