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트럼프 귀환과 다극화 전망

오늘날 세계경제는 중국을 위시한 신흥 경제의 성장과 영향력 확대로 빠르게 다극화되고 있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은 다극화를 배태한 내생적 역...

오늘날 세계경제는 중국을 위시한 신흥 경제의 성장과 영향력 확대로 빠르게 다극화되고 있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은 다극화를 배태한 내생적 역사 과정에 대한 예측과 설명에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 그 실패는 경제 영역에서 국가 역할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세계경제의 역사적 진화를 불균등 결합 발전으로 파악하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지정학적 정치경제학이 동시대 역사를 분석해내는 모습과 대비된다. 후자의 접근법에 따르면 한 계급사회 내에는 물론이고 서로 다른 사회들 간에도 지배와 경합의 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사회들 간의 불균등 발전보다 결합 발전이 우세했던 역사적 계기마다 다극화로의 경향성이 출현했다.

트럼프 1기는 안보 차원에 머물던 중국 봉쇄를 경제와 통상의 차원에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실로 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가 몰고 온 반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의 물결은 양극화로 밀려난 중하층 노동자들의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제국으로서의 패권적 지위가 다극화로 인해 위협받는 것이 두려운 지배층의 선택이기도 했다. 대외경제정책 기조에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정부와 차별화할 수 없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온갖 진보적 수사에도 불구, 막상 다극화에 맞설 국제질서 비전이 없었던 바이든의 제국은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에서 패주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에 명분 없는 나홀로 지지를 보내면서 남은 품위마저 잃어왔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복원된 우방들과의 안보 협력 관계는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전면화할 트럼프 2기 들어 몇 차례 더 혼란을 겪게 될 소지가 크다. 방위비 부담을 둘러싼 진영 내 균열이 점쳐진다. 그 과정에선 신보수주의 매파인 ‘네오콘’ 중심으로 사고되어온 양극적 군사 동맹도 어떻게든 그 전망이 약화되기 쉽다. 트럼프 2기는 그러나 동맹의 첨단 제조 역량과 일자리 기반을 자국 내로 이전시켜 경제적 희생을 강요하는 전임 정부의 정책만큼은 폐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약속만 믿고 투자한 유수 한국 대기업들은 보조금 삭감 등의 낭패를 볼 수 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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