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기 칼럼] 불평등 방치한 국가의 책임과 재정건전성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 양극화나 불평등에 관한 경제 ...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 양극화나 불평등에 관한 경제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최근 사회불만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걸 보면 경제면에서 접했던 내용이 현실화하고 있다. 성남 서현역과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뿐 아니라 며칠 전에는 7층 건물 옥상에서 아래로 벽돌과 나무토막을 던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사 결과만 보면 한국 사회가 돈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지도층’이라고 불렸던 이들일수록 돈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보면 대부분 ‘투기’에 가까운 ‘투자’로 부를 불렸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온갖 치졸한 편법을 동원한 사례도 흔하다. 지도층이 아니라 ‘천박한 졸부’일 뿐이다. 문명 이전 사회에서 지위를 얻는 방법은 물건을 포기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반대가 됐다. 6·25전쟁 직후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실제 그렇게 자수성가한 부자도 있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속도가 붙으면서 빈부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부는 대물림돼 불평등이 고착화하고 있다. 부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사실상 계급사회가 됐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됐다.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진 사회는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발간한 ‘유럽 공중보건 저널’은 33개국의 불평등과 강력범죄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불평등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살인·폭력 등 범죄를 유발한다고 밝혔다. 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작은 사회는 건강 수준이 높고, 폭력도 적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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