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진 칼럼] 연구자가 느꼈던 문재인 정부의 통계](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8/kyunghyang/915110945909516974412-915110945909516974412-AF99D1D381B82D0A908FE66B8B38088D.webp)
전문적인 학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던 박사과정 시절을 관통하는 열쇳말은 ‘주장과 증거’였다...
전문적인 학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던 박사과정 시절을 관통하는 열쇳말은 ‘주장과 증거’였다. “너의 주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라. 주장이 없으면 말하지 말아라. 타인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주장은 반드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증거가 분명치 않은 주장은 가짜다.” 지도교수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려면 통계 활용은 기본이다. 잘 만들어진 통계자료는 한국 사회에 대한 수많은 진실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 같은 연구자는 그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도리가 없다. 감사원이나 검찰의 몫일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통계를 다뤄온 연구자가 느꼈던 의문들을 독자와 공유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부동산으로 눈길을 돌리면 가히 ‘엉터리 통계’의 각축장이었다. 이제는 전설이 된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은 11%만 올랐다”는 국회 답변을 보자. 청와대나 국토부의 압박에 의한 적극적인 통계조작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당시 서울 집값이 두 배가 되었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었다. 장관은 지시한 적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아랫사람들이 엉터리 통계를 만들어 장관의 ‘심기 경호’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적인 능력을 갖췄다면 이건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은 상식과 동떨어진 이상한 통계에 눈감았다. 내 지도교수 말씀에 따르면 “증거가 분명치 않은 주장은 가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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