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낙수효과, 환상 속의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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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낙수효과, 환상 속의 그대
법인세반도체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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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회복을 타고 2분기에 10조원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으로, 영업이익이 1조원을 밑돌던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5배 늘어...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회복을 타고 2분기에 10조원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으로, 영업이익이 1조원을 밑돌던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5배 늘어난 규모다. 폭발적인 실적 상승에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과 인공지능용 반도체 수요 급증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삼성전자 주가는 3년5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 이유가 영업이익 적자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적자였지만 영업 외 손익은 29조원 흑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7조5000억원에 달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감세 정책으로 깎아준 세금이 12조원을 넘는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0원은 정부가 추진한 적극적인 감세 정책의 결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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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반도체 낙수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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