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야권 의원들이 공공의대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야권발 의료개혁'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사들과...
공공의대는 의사들, 정부 모두 비판적…의정갈등 속 복잡한 '셈법' 강민지 기자=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설치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4.2.5 mjkang@yna.co.kr
공공의대는 의사 단체들이 의대 증원만큼이나 거세게 반발해온 정책으로,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한 의료 공백 사태가 진정도 되기 전에 갈등이 새로운 양산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 신현우 기자=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한 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7.1 nowwego@yna.co.kr2일 국회와 의료계,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1명 의원은 이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의대 증원이 결정됐지만, 단순 증원으로는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며"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새로운 근거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안 그래도 보수 성향이 강한 의사 집단의 여당 지지 성향이 더 굳어진 계기가 됐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권과 의료계가 '비과학적인 증원 추진'이라는 대정부 비판을 함께하며 청문회에서 한목소리를 냈지만, 의대 증원 자체는 사실 야권의 전통적인 정책이기도 하다.의사들이 결국 의무 복무 후 필수·지역의료에서 이탈하면 의사 수만 늘릴 뿐이며, 의사 사이에서 일반 의대와 공공의대 출신으로 '계층'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한다.공공의대 설립 시 배출 인력이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이번 의사 집단행동 등 비상시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사 구직난과 만성 적자, 환자 이탈 등에 시달리고 있다. 김주성 기자=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쪽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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