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윤대통령 ‘대북 지원부’ 발언에 “통일부 해체 수준 주문” “법 규정 무시”

[7월3일 아침신문 솎아보기] 가계대출 175만명, 갚을 원리금이 소득보다 많다 한겨레·경향, 윤대통령 “통일부, 대북 지원부 아냐” 발언 1면 보도 일 오염수 방류 코앞, 아사히신문 ‘졸속 공청회’ 비판 가계대출 원리금 빚 가계빚 통일부 후쿠시마오염수 윤석열정부

소득의 70% 이상을 들여 빚을 갚는 데 쓰는 가구가 3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 6~7명 중 1명은 연소득 중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3일 다수 신문이 보도했다.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 채무자와 대출 잔액은 각각 줄긴 했지만 일부 차주의 상황은 위험한 상태다. 한겨레는 “지난해 연말과 견줘 3개월 동안 차주 수는 4만 명, 대출 잔액은 15조5000억원 각각 줄었다. 1인당 평균 대출 잔액도 9392만 원에서 9334만 원으로 0.6% 줄여, 미약하지만 가계의 부채 축소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DSR을 적용해 전체 차주를 분류하면 비율이 70% 넘는 차주 수가 전체의 15.1%인 299만명에 이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이뤄진 통일부 장관 등의 인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대북 강경론자이자 극우 성향인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차기 통일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외부 인사·강경론자들을 통일 정책 책임자 자리에 앉혔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법에 규정된 통일부의 고유 업무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정부조직법에는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전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소위 측은 공청회에서 중요한 논의를 다음으로 미뤘고, 그 뒤 공청회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2021년 4월 비용 면에서 저렴해 당초 선호했던 해양 방류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아사히는 “주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의문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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