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개 호루라기', 평화를 저격하다 윤석열 유엔사 심리적내전 반국가세력 종전선언 김종대 기자
"나는 열정을 믿는다... 사회와 마찬가지로 자연에도 발전, 절정, 쇠퇴가 있다. 러시아는 아직 최고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는 길을 가고 있다."클로버에 따르면 열정이라는 단어는 푸틴의 정신적 원천인 러시아의 역사학자 레프 구밀레프가 제시한 '열정적 인간'으로부터 유래됐다. 위대한 정복자와 정치인, 시인, 작가, 음악가, 예술가는 의식적으로 사회의 전통과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기존 질서에 도전한다. 그들이 바로 새로운 지식,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열정적 인간'이다. 정복자 칭기스칸과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그런 인간이다.
이런 유격 전술을 촉발시키는 당사자는 윤 대통령 본인이다. 올해 3월의 삼일절 경축사와 4월의 미국 의회 연설에선 야당을 지칭해"전체주의 세력"이라고 했고, 6월 자유총연맹 축사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를 지칭해"반국가세력"이라고 또다시 저격했다. 과거 정부라는 악마와 일전을 불사하는"자유를 향한 투쟁"이 권력의 본질이자 사명이 된다.유격전 신호의 수신자는 정권 내부의 충성 서클 그리고 그와 연계된 외곽조직이다. 사실 정부와 여당보다 정권의 외곽조직이 전투력은 더 강하다. '한국판 바그너 그룹'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정규전이나 국가 공권력보다 용병에 의한 국지전이 부담은 적고 파괴력도 크다. 1940년대에 유대인 상점을 습격한 것은 독일 군대나 경찰이 아니라 나치 돌격대였다. 1960년대의 문화혁명에서 부르주아 기득권층을 공격한 주체도 인민해방군이 아니라 홍위병이라는 민간 돌격대였다.
듣기에 섬뜩해서 대통령의 말이라고는 믿어지지도 않지만 정권의 외곽 세력을 동원하는 논리가 된다. 종전선언과 유엔사 해체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언제 유엔사가 한반도 전쟁에 자동 개입하도록 규정된 기관인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엉터리지만 말이다.유엔사령부는 정전협정을 관장하는 일종의 사법기관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정전협정은 깨지는 셈이니 유엔사의 권능은 실효를 상실한다고 보면 된다. 그래도 유엔사가 필요하다면 전쟁 중에도 언젠가 새로운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대비해 유엔사를 존치하자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게다가 유엔사 해체를 누가 주장했던 적이 있나? 유엔사 강화라는 아이디어는 오히려 진보 정권에서 번성했다. 내 기억으로는 2005년에 당시 바월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했고, 그 이후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가 구체화될 때마다 유엔사 강화 논리는 항상 동반됐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유엔사도 해체될 가능성이 높고 주한미군도 주둔의 명분이 줄어든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전쟁의 위험을 막고 한반도에서 신뢰를 증진하자는 의미의 정치적 선언이 바로 종전선언이다.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 아이디어는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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