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부처 없어질라'… '부글부글' 통일부[문지방]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펴려고 했으나 통일부가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원칙적 대북정책' 추진 입장, 효과는 '글쎄'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지난달 30일 장·차관급 인사 발표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에 '대북 강경파'인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차관에는 '미국통' 외교관 문승현 주태국대사를 낙점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은 김수경 한신대 교수가 맡게 됐죠. 이들은 모두 통일부 외부 인사입니다. 특히 장·차관이 모두 외부 출신으로 채워지는 건 통일원에서 통일부로 개칭한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 통일부 안팎에서 '초유의 인사'라는 평가가 무성한 이유죠.

윤 대통령과 통일부 사이 '간극'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북관이 뚜렷이 다르다는 점이죠. 윤 대통령은 북한을 현실상 적대국이자 궁극적으로는 우리 체제 중심으로 흡수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북한은 주적","핵개발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주지 말라","통일은 잘사는 쪽 으로 돼야 하지 않겠느냐" 등의 표현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반면, 통일부는 북한을 '특수관계'로 봅니다. 교류협력을 통해 결국에는 통일로 나아갈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이죠.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가 대표적입니다. 합의서 서문에 '남북은 나라와 나라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죠.

난리가 났죠. 야당도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각계 반발이 거세지자 인원을 80명 감축하는 구조조정 선에서 마무리됐죠. 앞서 현 정부 인수위에서도 군 출신 일부 인사들이 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야말로 수난의 연속인 셈입니다.어쨌든 통일부는 이제 밖에서 수혈된 장·차관을 중심으로 면모를 일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에 맞춰 인권·자유·법치 등을 앞세운 '원칙이 있는 대북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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