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22대 국회에 ‘선거제도개혁위’ 신설하길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정치 제도와 선거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당리당략을 떠나 냉철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가 국민의 손에 남겨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총선의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의 득표수는 1476만여표(50.5%), 국민의힘은 1318만여표(45.1%)로 불과 5.4% 포인트 차이였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초반에 국회 외부에 가칭 선거제도개혁위원회를 신설해 선거 제도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향후 20여년간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총선이 끝났다.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표출된 민의를 좇아 사후 대책 마련에 분주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정치 제도와 선거 제도 의 문제점에 대해 당리당략을 떠나 냉철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가 국민의 손에 남겨졌다.

셋째, 소선구제에서는 지역 이슈가 국가의 핵심 어젠다를 대신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국제정세 변화와 주요 산업의 경쟁력 약화, 북한의 핵무장과 안보 위협, 저출생과 초고령 사회 진입 같은 국가 어젠다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선거판은 내내 상대편을 심판해달라는 읍소에다 특정 동네 상권 부활, 지역 도서관 건립 등 심지어 소선거구 전체도 아닌 읍·면·동 단위의 선심성 정책과 구호로 채워졌다. 지방선거에나 나올 만한 정책이 총선의 향방을 좌우하고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보다 정쟁과 사적 이익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은 큰 문제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권력 투쟁에 몰두해 국가 존립이 위협받았던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이번 총선 과정을 통해 양대 정당과 국회는 현행 선거법을 제대로 준수할 의지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 밥그릇에 해당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일에는 무능력함을 재차 입증했다. 선거일 1년 전까지 지역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무시됐고, D-41일에야 선거구가 정해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말 바꾸기로 또다시 위성정당이 출현해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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