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임박해 등장하는 후보와 정당... 깜깜이 선거 반복하지 않으려면
제22대 총선 결과는 여권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요약된다. 전체 300석의 의석 중 여당은 단지 108석만을 차지하였고, 야권은 민주당이 175석, 조국혁신당이 12석을 얻어 국회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유지하게 되었다.총선 결과에 대해 정치권은 민심의 무서움이 표출된 선거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를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투영한 민심의 표출에 합당한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까? 적어도 필자가 보기엔 그럴 것 같지 않다. 아마도 여야의 정쟁 속에 유권자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던 선거 이후의 경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왜 그럴까?무엇보다도 현재 우리의 선거제도와 환경은 유권자들의 선호가 온전히 투영되는 상황을 배태하고 있지 못하다.
총선 시기가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치러지느냐, 중반 혹은 후반에 치러지느냐에 따라 여야의 유불리가 달라지며 유권자들이 선택에서 고려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매 선거 새로운 정치환경에 부딪히는 유권자들은 후보와 정당 결정이라는 선호의 표출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갖는 효용은 중요한 사회 현안에 대한 확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된 정책의 평가를 통해 정치권력의 지속 혹은 교체를 주기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현행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면 총선이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치러질 수 있으며, 이는 유권자가 정책 결정과 실행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단순한 선거 환경을 만든다. 대통령 임기 축소의 개헌이 필요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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