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보호출산제·베이비박스와 황금률

사망한 아기들과 익명을 선택한 출산 여성들, 그리고 그 아기들의 아빠들이다. 익명을 선택한 여성들은 아기 양육을 포기할 정도로 간절히 익명을 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얻은 익명에 위협이 되는 의견 제시를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을 터다. 우선 아기는 가능하면 자신을 낳아준 엄마와 아빠가 자신을 양육해주길 원할 것이다.

막을 수 있었던 아기들의 죽음과 보호출산 제도 관련 보도와 논문을 보면서 문득 이렇게 중요한 논의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사자엔 세 부류가 있다. 사망한 아기들과 익명을 선택한 출산 여성들, 그리고 그 아기들의 아빠들이다.

이 원칙을 보호출산 제도의 당사자들에게 대입시켜보자. 우선 아기는 가능하면 자신을 낳아준 엄마와 아빠가 자신을 양육해주길 원할 것이다. 그것이 안 된다면 시설에서 보호받기보다는 좋은 엄마와 아빠가 자신을 입양해 양육해주길 원할 것이다. 아기 중 상당수는 성장해 자신을 낳아준 엄마와 아빠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살고 싶어 한다. 아기는 엄마의 영향 아래 있고 법은 먼 곳에 있다. 아기가 원하는 바가 이뤄지려면 엄마를 설득하고 도와야 한다. 대부분의 여성은 안심하고 도움을 받길 바란다. 익명이 보장되지 않을까 숨어서 전전긍긍하기도 한다. 충분한 상담·지원·설득에도 익명을 선택한 엄마는 그 선택을 존중받길 원한다. 이들은 양육을 포기하더라도 비록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아기의 생명을 보호한 것이 낙태나 영아살해보다 훨씬 낫다는 격려를 듣고 싶을지도 모른다.

현행법의 문제는 아기들이 죽어가는 데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시기상조라고 되뇌는 국면에서 극치를 보여준다. 우리 법은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라는 외침을 계속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황금률에 따른 보호출산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국형 베이비박스에서 위기 상황에 놓인 엄마를 돕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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