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양당제 혁파' 윤석열 · 이재명의 약속, 이번엔?

[스프] '양당제 혁파' 윤석열 · 이재명의 약속, 이번엔? SBS뉴스

-2022년 7월 17일 이재명 당대표 출마 선언 中-

해가 바뀌어 정권을 잡은 국민의힘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권 초 권력 구조 개편과 여러 집권 과제를 추진하면서 선거제 개편은 후순위로 밀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초선과 원외 인사들 위주로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참여하려는 움직임도 생겨났습니다. 민주당 내 세 갈래 목소리 비관론 내지 현실론이 주를 이루는 상황 속, 선거제 개편의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애초부터 개편 논의에 적극적이었던 거대 야당, 민주당 내 논의 지형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과, 정개특위 밖에서 의견을 내고 있는 의원들의 여러 제안들이 제시된 상태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3갈래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첫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대신 비례대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개편하자는 안입니다. 김영배 의원 발의 안이 대표적인데, 김 의원은 이 방안이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라고 주장합니다."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국민적 수용성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88년도 이후로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직접 선출제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제도를 바꾸는 데 굉장히 저항감 같은 게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되고요.

정개특위 밖에서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은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박주민 의원의 '전면적 비례대표제' 안이 대표적입니다. 박 의원은 사표를 없애 정치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선거제 개편의 핵심이며, 이참에 사표를 완전히 없애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작은 공 민주당 내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던 가운데, 연초 윤석열 대통령의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가 미묘한 파장을 낳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이게 선거제 개편 논의에 미온적이던 여당은 물론, 야권의 논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SBS8news /  🏆 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스프] 마스크 논란은 과학의 문제 그 이상이었다뉴스페퍼민트 NewsPeppermint '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 전하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프] 반려동물과의 헤어짐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은 어떻게 보냈나요? 날씨가 풀릴 듯 안 풀릴 듯, 햇살은 따뜻한데 바람은 찬 게 딱 초봄 날씨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프] 반전을 노리는 천하람, 황교안 후보, 결선행 티켓을 잡아라!야구 시즌이 끝나고 따뜻한 난롯가에 앉아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큰 선거가 없는 2023년이지만 우리 정치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스브스프리미엄이 준비한, 비시즌정치컨설팅 !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 드립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은 응답하라' 용산에 촛불 메시지 놓은 이태원 유가족들'대통령은 응답하라' 용산에 촛불 메시지 놓은 이태원 유가족들 이태원 진상규명 이상민 이태원참사 윤석열 조혜지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의 길, 이재명의 선택하반기부터 정국은 어차피 총선 분위기로 가게 돼있다. 선택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프] 선수들이 스스로 '경기 룰'을 바꿀 수 있을까?정치인들은 왜 싸우기만 할까? - '승자독식' 제도의 폐해 지난 21대 총선에서 유권자 2870만 명 중 1256만 명의 표는 사표가 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