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이권 카르텔과 전쟁' 나선 윤 대통령, “검찰부터”라는 민주당](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4/sbs8news/9149828545329331246267-9149828545329331246267-1676183289630199809.webp)
'이권 카르텔과 전쟁' 나선 윤 대통령, “검찰부터”라는 민주당 SBS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부쩍 자주 쓰면서 정조준하고 있는데요,"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사실상 '이권 카르텔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국민의힘도 적극 호응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권 카르텔'은 많이 다르네요.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공개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낸 별도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권 카르텔 사례로"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 먹기"가 언급됐습니다. 주파수 맞추는 국민의힘 국민의힘도 용산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도 참석했는데요, 모두 '이권 카르텔 타파'를 약속했습니다.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입니다. 급속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을 태양광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로 급히 메우려다 보니 철저한 감독과 관리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태양광 복마전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이 원장은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이권 카르텔이 문제가 되는 만큼 복무 자세를 더욱 가다듬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최근 금감원 직원들의 금융사 이직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과 사적인 만남이 자칫 금융 이권 카르텔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타파'를 주문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신임 차관급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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