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층간소음은 사람들 잘못'이라고? 거대한 거짓말입니다.

[스프] '층간소음은 사람들 잘못'이라고? 거대한 거짓말입니다. SBS뉴스

역사상 최고의 거짓말쟁이 중 한 명이 한 말이라서 믿음이 가는 '거짓말' 격언입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격언' 같은 느낌이죠. 경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작은 거짓말은 범죄지만, 엄청나게 큰 거짓말은 진실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걱정했던 대로,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고 통신사들은 매년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원래 3년만 해본다고 했던 법은 8년이 지나도록 유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통법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집 지은 회사, 더 나아가서는 그걸 용납해 온 국가 잘못이 훨씬 큽니다. 그동안 이 거짓말을 뒤집으려는 노력이 여기저기서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질러 놓은 일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득을 본 쪽이 워낙 또 힘이 세다 보니까, 그냥 묻혀온 겁니다.3.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쯤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에 몇 년 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윗집에서 천장에 주먹만한 쥐가 뛰어가는 것 같은, '다다다'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알고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낮에 네 살쯤 되는 손자를 보는데, 이 손자가 전력으로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좋게 좋게 대화를 나눴더니 바닥에 매트를 까셨고, 그날 이후로는 아주 멀리서 '아 그냥 애가 노는구나' 정도의 느낌만 받을 정도가 됐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 두께는 12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만 지키면 됐습니다. 아파트가 보편적으로 퍼지기 전까지는 층간소음 문제도 없었고, 기준을 만들자는 생각도 못 했던 거죠.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그래도 80년대 초중반까지는 꽤 많은 건설사들이 정석대로, 제대로 집을 지어 왔는데, 문제는 80년대 후반부터 벌어졌습니다. 왜냐, 정부가 건설사들에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007 면허'를 슬쩍 만들어 줬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정해준 규정대로 바닥을 만들면, 층간소음 기준을 지킨 걸로 인정해 주겠다"는, 우회로를 터줬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그런데, 아주 중요한 걸 생략했습니다. 저기서 층간소음을 막는 핵심은 '20mm 두께 이상의 완충재'입니다. 층간 소음을 중간에서 흡수해줄 스티로폼 등등의 물건들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완충재'라고만 적어놓고는, 그 완충재가 어떤 물질이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소리를 먹는 성능을 갖춰야 하는지 등등, 기준은 제대로 정하질 않았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건설사들이 '아무 스티로폼이나 2센티 넘는 것'을 끼워 넣고 지어도 오케이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요.6. 그다음 상황은 다들 예상이 되시겠죠.

7. 그러면 그사이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붙여 놓은 격언대로, 이미 승리자는 정해진 상태였고, 소용없는 짓이었죠.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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